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0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1516 , 2003. 10. 6., 인용
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독촉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독촉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상법 행정심판법
2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0005, 2003. 6. 23., 인용
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부과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2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3885, 2002. 8. 12., 인용
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1년
5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9355, 2001. 11. 5., 기각
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0년
6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145, 2000. 7. 24., 인용
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9년
7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6287, 1999. 12. 6., 기각
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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